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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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장훈 1 김영길 1 유철균 1 이경우 1 정동윤 1 홍지훈 1 임갑인 1 우수영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8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7359 판결
  [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][공2004.5.1.(201),704]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76, 2003. 9. 8., 기각
 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1, 2003. 6. 26.
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위헌소원
  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2제1항단서제1호위헌소원
   공동주택관리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75, 2003. 6. 23., 기각
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법 공동주택관리령 기술용역육성법 주택건설촉진법

7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도451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·모욕][공2003.6.1.(179),1224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모욕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형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2, 2000. 10. 23., 기각
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9, 1999. 12. 20., 인용
 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499, 1999. 11. 22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54, 1999. 11. 8., 기각
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11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32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31, 1999. 11. 8., 인용
 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6. 대법원 1999. 7. 12. 자 99마628 결정
  [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][공1999.10.1.(91),1924]
  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50, 1999. 6. 11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420, 1998. 8. 14., 인용
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621, 1997. 4. 11., 기각
  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
   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2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11, 1997. 2. 4., 각하
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6년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7, 1996. 11. 28.
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등 위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3등위헌확인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. 7. 10. 선고 95가합12515 판결：항소(조정)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445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